임대차계약 신고 안 하면 진짜 과태료 나올까요? 사실 제도 초창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던 ‘계도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2022년 6월 이후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허위 신고, 미신고, 신고 지연 등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아래에서 정확한 기준과 예외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과태료 감면/면제 대상자?
과태료 적용 기준 정리
| 구분 | 2022년 6월 이전 | 2022년 6월 이후 |
|---|---|---|
| 과태료 부과 여부 | ❌ 과태료 없음 (계도기간) | ✅ 과태료 부과 시작 |
| 계도기간 | 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 | 계도기간 종료 |
| 부과 사유 | X (신고 안 해도 과태료 미부과) | - 신고하지 않음 - 허위 신고 - 신고 지연 |
| 과태료 금액 | 없음 |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 |
| 감면 가능 여부 | 해당 없음 | ✅ 최초 위반 시 1회 감면 ✅ 정당한 사유 있을 경우 면제 가능 |
| 적용 대상 | 해당 없음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과태료 세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는 달라집니다. 지연 기간이나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에 따라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
| 신고 지연 (30일 초과) | 4만 원 ~ 100만 원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
| 허위 신고 | 100만 원 이하 |
| 신고 거부 또는 방해 | 100만 원 이하 |
| 변경사항 미신고 | 100만 원 이하 |
Q&A
Q1. 신고 대상인데 실수로 안 했어요. 바로 과태료 나오나요?
최초 위반 시에는 1회 감면이 가능하며, 지자체 판단에 따라 경고 조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허위 신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금액, 기간, 주소 등이 일치하지 않으면 허위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3. 신고는 임대인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Q4. 감면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래 버튼을 통해 감면/면제 대상자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Q5. 지자체별로 과태료 기준이 다른가요?
기본 기준은 같지만, 실제 부과 여부나 감면 적용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제는 임대차계약 신고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2022년 6월 이후부터는 신고 지연, 누락, 허위 내용 등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간과하면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시기 맞춰 신고하고, 감면 요건을 미리 체크한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감면 가능 여부부터 꼭 확인해보세요!
